Q1. 기존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이름(상호)과 똑같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다른 사업자와 상호가 중복되어도 등록 자체는 처리됩니다.
Q2.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면, 동일한 상호를 그냥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A. 아니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과 법적으로 상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나 '상법상 상호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상표권'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가 이미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유사 업종에서 해당 상호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상표 검색
Q4. '상호 등기'는 또 무엇인가요?
A.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법원에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 절차를 '상호 등기'라고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해 이미 상호를 등기했다면, شما는 같은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객의 혼란을 막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상호 검색
Q5. 동일한 상호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고객 혼란: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와 혼동하여 영업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앞서 설명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활동 제약: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나 SNS 계정, 온라인 스토어 이름을 선점당해 원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6. 그럼 새로운 사업자 상호를 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다음 3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 상호 아이디어 구상: 사업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독창적인 이름을 만듭니다.
- 상표 및 상호 검색: 키프리스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최종 결정: 법적, 사업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상호를 최종 결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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